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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 ❶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생주)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3) (기금·세제지원) 도생주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 (한도) 3.5천~5천만원 → 5천~7천만원 (금리) 年 3.3~4.5% → 年2.3~3.5% 4)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급가능토록 제도 신설(건축법..

2021. 9. 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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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전출 통계 확인하기

전입전출인구 확인하기 인구이동의 통계 우선 통계청(http://kostat.go.kr)에 접속합니다. 국가통계포털 > 통계포털 > 국내통계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온라인간행물 > 주제별 항목을 클릭합니다. 인구·가구 > 국내인구이동통계 1. 참고사항 2. 이동자수(시군구 전출입지별 성별 연령별 이동자수) 3. 전입신고건수(시군구 전출입지별 이동규모별 이동건수) 4.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아니면 통계청 인구동향과 (042-481-2261, 2285) 로 전화합니다. 부동산정보사이트나 어플에서 보여주는 인구이동 정보들은 이 통계자료를 일반 이용자들은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화시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주시의 전입전출건수를 확인해볼까요 지난해 2017년 한해 동안 원주시로 가장 많이 전입해온 지역은 어디일까요..

2018. 12. 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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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발표 자료정리

수도권 3기 신도시 확정, 어떻게 개발하나 - 광역교통망 개선 계획과 함께 남양주·하남·계양·과천을 입지로 선정 - 남양주 왕숙 등 12만 2,000호 공급 가능한 4개 신도시 발표 정부는12월19일광역교통망개선 계획을 포함한 수도권 3기신도시입지를 발표함. - 9·13 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임. 9월 21일 기발표된 3만 5,000호택지에 더해 금번 발표에서는 20만호 이상 대규모 택지를 지자체와 협의 완료하여 확정함. -3기신도시는 서울경계로부터 2km 이내로 1기(5km)와 2기(10km)에 비해 서울인접성을 높임.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왕숙(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 (335만㎡), 과천(155만㎡)을 선정하여 ..

2018. 12. 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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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알아보기

광주광역시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중심지구 시행지침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59-2,3번지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중심지구 2구역(시청로변)획지 및 가구번호 : 013, 014건폐율 : 70%이하(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용적률 : 1300%이하(상업지역 안에서의 용도용적제 적용 용적률) 높이제한 : 최저층수 3층 허용용도 :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 한함, 1가구 이하)공동주택(단, 다른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로서 주거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미만일 경우에 한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제2종 근린생활시설 ..

2018. 12. 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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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알아보기

용도지역 알아보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시ㆍ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ㆍ군계획의 중요한법적 집행수단의 하나이다.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ㆍ상업시설ㆍ공장ㆍ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ㆍ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6조 토지이용 용어사전(2018), 국토교통부 용도지역은..

2018. 11. 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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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확인하기

용적률 확인하기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그 부지의 용적률이 높다면 같은 면적의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짓을 수 있음을 뜻한다. 당연히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 중에 하나가 용적률을 확인이기도 하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2018. 11. 21.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