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도지역 알아보기
용도지역 알아보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시ㆍ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ㆍ군계획의 중요한법적 집행수단의 하나이다.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ㆍ상업시설ㆍ공장ㆍ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ㆍ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6조 토지이용 용어사전(2018), 국토교통부 용도지역은..
2018. 11. 22. 08:29